-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접수(10.26~11.26) -

□ 금융위는 지난 ’17.3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추진

* ① 지정대리인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 新서비스 시범운영

②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의 新서비스 →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시범영업

③ 비조치의견서 : 新금융서비스 실험을 제약하는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이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현행법 하에서 新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 ①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9개사

②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7건 테스트 완료, 1건 진행 중

③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ㅇ 특히, 지난 9.14일에는 9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테스트) 중 (☞참고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

□ (개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 및 서비스 규모를 제한

□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와 핀테크 기업

□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 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

 ⑥법령위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1]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기간 : ‘18.10.26(금) ~ ’18.11.26(월)*

*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연장 운영

ㅇ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지원(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2]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ㅇ 신청기간 종료 후 실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3]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ㅇ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 ’19년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ㅇ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진 중이며,

* 1억원 한도 내에서 75% 보조금 지원(나머지는 자비 부담)

** 테스트 비용 직접지원(40억원)은 “핀테크 지원 사업”(총 80억)의 내역사업이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과정 중

ㅇ 정부예산 확정시 별도 공고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할 예정

* 참고 1.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상세)

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요약)

* 별첨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