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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8.12.12(수) 10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

 

 

■ (일시 / 장소) ’18.12.12.(수) 10:00～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사회적금융팀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금감원 실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상무, 신보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부장, 중진공 이사,  소진공 본부장, 성장금융 본부장, 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상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상무,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1차 18.4월, 2차 18.9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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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 공공부문 자금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결 및 완화를 도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ㅇ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민간의 투자경험이 축적되어 사회적금융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정부·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함

(’18년중 1천억원 자금공급 목표,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18.2.8))

 

□ ‘18.11월말 기준 실적 점검결과, 공공부문에서 1,805억원(1,265개사)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하여 금년도 목표치(1천억원) 초과 달성

 

ㅇ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81개 기업에 434억원 지원

 

ㅇ (보증)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967개 기업에 1,167억원 지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에서 17개 기업에 204억원 투자

 

(단위 : 억원)

유형	공공기관	‘18년 목표	11월말 집행액(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14(27개사)
	중소기업진흥공단	350	385(183개사)
	소상공인진흥공단	50	35(71개사)
보증	신용보증기금	400	1,032(648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35(319개사)
투자	한국성장금융	-	141(11개사)
	한국벤처투자	-	63(6개사)
소계	-	1,000	1,805(1,265개사)

 

※ 세부 지원내역을 정리한 성과보고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19.1월)

□ ’19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전년 목표(1천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00억원 이상 자금 공급 계획

 

ㅇ (대출)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19년중 총 860억원 대출 목표

 

ㅇ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지신보) 등 1,150억원 보증 지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420억원 투자 목표

 

(단위 : 억원)

유형	공공기관	‘19년 목표	비고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중소기업진흥공단	500
	소상공인진흥공단	200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0억원) 조성 (’18.10)
	신협	100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금 (65억원) 조성 (’18.8)
	새마을금고	10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 확대추진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 신설 추진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한국벤처투자	220
소계	-	2,430

 

2.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간 공유도 되지 않아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B구축 필요

 

□ 이에 실무협의(18.10월~)를 거쳐 우선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하기로 함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ㅇ (대상 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ㅇ (대상 정보) ①기업정보(식별번호, 사회적경제조직여부, 대표자명 등), ②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명,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③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보증한도 등)

 

□ ’19년중 사회적경제기업DB 구축·공유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복·부실지원 감소 기대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

 

□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

 

*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轉貸)·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 수행(예: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ㅇ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을 추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개요>

ㅇ (추진 과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기관운영, 재무현황, 지원사업 등  실태조사 실시(’18.3~7월) -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DB구축 추진(’18.11월~)   ㅇ (대상 정보) ①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②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③재무정보(자산·부채·자본규모 등), ④지원사업(대출상품, 실적 등) ※ 매년 대상 정보 업데이트 예정

 

□ 추진계획

 

ㅇ (1단계, ~18.12월)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전산망(‘미소창’)에 중개기관 DB를 구축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지원사업* 등에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관련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ㅇ (2단계, ~19.1분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금융란을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를 공개

 

□ 구축된 DB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이윤 외에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므로, 금융지원시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여러 기관간 평가기준의 통일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18.8~)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공청회(’18.11)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보고서 확정 예정

 

ㅇ 사회적경제기업을 협동조합형과 일반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 및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

 

<평가 프로세스(안)>

· (1단계) 도덕성 및 신뢰성 점검(Pass or Fail 방식) : 대표자의 도덕성/신용도,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점검   · (2단계) 기업정보 분석 : 기업정보, 사업목적, 서비스 형태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특성 분석(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 (3단계)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기업철학 및 운영/사회적 성과 등) 및 금융지원 타당성 (경영관리/재무상태 점검 등) 평가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중 기업규모, 업종, 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온라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ㅇ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계획

 

5.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절차 진행중

 

* 민간에서 주요 재원을 조달(정부는 매칭 지원)하여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18.2.8))

 

ㅇ 민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설립 추진중이며,「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명칭 확정 및

 이사회 구성 완료(18.11월)

 

* 이사회 구성(6명): 송경용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박학양 前 신보 이사,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최영미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이현민 전북사회적

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ㅇ 재단법인 설립 인가(기재부) 및 출범식 개최 예정(~’19.1월)

 

□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사업,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

6.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

 

□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9.12월 중 시행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