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한국경제(1.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 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