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1.25(금) 14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7년  8%대로 꺾인 이후  ’18.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한은)
      (’13) 5.7  →  (’14) 6.5  →  ('15) 10.9  →  ('16) 11.6  →  ('17) 8.1  →  ('18.3Q) 6.7

[ ’19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ㅇ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①가계부채 절대규모, ②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③전세대출, ④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향후 정책방향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ㅇ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19년),  예대율 규제 개선(’20.1월)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ㅇ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2]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ㅇ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18.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

ㅇ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 (’18.6월) 72% → (’18.11～12월) 47%

    *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 19.2% → (’18.11～12월) 8.2%

- 제2금융권에도 ’19.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3]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난 1.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금융연구원 추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

[4]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ㅇ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ㅇ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당부사항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ㅇ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全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별첨1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
   별첨2 : 全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은행권 ’18.11∼12월 DSR 운영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