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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와 P-CBO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
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
②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 면제
*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0.07% |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30일(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
*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 1 8 년 기준 ) : 총 3 , 6 2 5억원, 감독분담금 2 , 8 1 1 억원(7 8 %),
발행분담금 6 8 2억원(1 9 %), 한은출연금 1 0 0 억원( 3 %)
ㅇ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ㅇ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 발행분담금은 증권의 종류,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
* ( 채 무 증 권 ) 만 기 1 년 미 만 0 . 0 5 , 1 ～ 2 년 0 . 0 6 % , 2 년 초 과 0 . 0 7 % , 일 괄 신 고 서 0 . 0 4 %
( 지 분 증 권 ) 0 . 0 1 8 % , ( 파 생 결 합 증 권 , 수 익 증 권 , 집 합 투 자 증 권 ) 0 . 0 0 5 %
ㅇ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이 면제
⇒ 현행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ㆍ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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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가계부채 향후 대응방안」(`1 8 . 4 월 발 표 ) 및 결산국회 권고(` 1 8 . 8 )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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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①, ②) |
* 금 융 회 사 가 담 보 자 산 기 초 로 발 행 하 며 투 자 자 에 우 선 변 제 권 및 이 중 상 환 청 구 권 부 여
□ (필요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
ㅇ 커버드본드 활용時 다양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
□ (개선사항)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 (기존 0 . 0 4 %)
ㅇ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당초 발행분담금 요율을 0.04%→ 0.0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 결정
※ [참고1] 커버드본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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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분담금 면제 (§5②) |
* Pr i m a r y C o l l a t e r a l i z e d B o n d O b l i g a t i o n s : 低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
□ (필요성) P-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ㆍ감면을 희망
- 특히,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
*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0.07%(일반 채무증권과 동일)
** 중소기업 채무증권(`13.10월), 코스닥 상장 주식(`99.1월)은 발행분담금 면제
□ (개선사항)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
ㅇ P-CBO 발행분담금 비용 절감으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
→ 중소기업 비중 감안 시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 기대
※ [참고2] P-CBO 개념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19.1.31(목)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