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특히,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 (예시)>

□ (적용대상)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ㆍ중소사업자

ㅇ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  ’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2.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DGB유페이,  한페이시스 등

    **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예시)】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예시) 】

□  (기대효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평균 0.5%p) 하락하여,

ㅇ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 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3.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 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ㅇ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旣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

    * (예)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시)  →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 0.8%) 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  ’18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ㅇ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ㅇ 총  20.8 만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4.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ㆍ모니터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