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

    *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ㅇ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 (’17.6말)19.7 → (’17.12말)23.6  →  (‘18.6말) 27.0

⇒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

□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

ㅇ 은행ㆍ보험ㆍ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18.4.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

    *  ‘18.1.18. 旣발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2.13～3.25),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19.6.25일에 공포ㆍ시행할 계획

ㅇ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