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5.7) - 

□ (신청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ㅇ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ㅇ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

□ (우선심사)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ㅇ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 빅밸류(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 / ’19.1.23일 보도자료 참고

□ (일반심사) 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2.27)

*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 상세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ㅇ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 개별 안내

□ 지정대리인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

[1]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ㅇ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혁신 테스트는 ‘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ㅇ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2]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3] 한편,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사업 고도화(Scale-up)를 지원 예정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예산 총 40억원

□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1.23)

ㅇ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ㅇ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ㅇ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별첨>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