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14.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

□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 과제였던

ㅇ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관리로 금융감독 범위를 넓혀 오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면서,

ㅇ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bottleneck)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공유함으로써,

ㅇ 리스크 정보가 개별 기관ㆍ부서 단위에서 머무르면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시 발생하기 쉬운 “무대응 편향(inaction bias)”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기(→무대응 편향)하는 경우가 많으나,

    *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은 쉽게 산출되지만,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출이 어려워 규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ㅇ 동 협의회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세밀히 분석ㆍ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ㅇ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RP시장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

ㅇ 익일물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

    * RP잔액(조원) : (’13년말) 27.1 → (’15년말) 43.8 → (’18년말) 95.5

    * 익일물 거래비중 : (’16년) 92.3% → (’17년) 93.2% → (’18년) 93.4%

□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 추진

    * RP차입규모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 → 유동성리스크 경감

□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ㅇ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

□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하여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ㅇ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이에 대비하여,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또한,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

    * 외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지급여력금액의 20%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필요시 수시개최)

ㅇ「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ㆍ점검하고 발표

ㅇ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ㆍ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