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ㆍ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ㅇ 보증비율 대폭 상향(85%→95~100%), 보증료율 대폭 인하(최대 0.5%p 인하 등) 및 만기 5년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신ㆍ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ㆍ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년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신ㆍ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보증기한

5년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ㆍ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년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2. 특징 및 기대효과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데스밸리ㆍ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 5년간 총 160.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약 81.0억원
    보증료율 대폭 인하에 따른 보증수수료 절감효과 : 약 79.6억원

⇒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 확보 가능

3. 시행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