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융硏은 4.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일시 : ‘19.4.15(월) 14:00∼16:00,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장(2층)
** 오픈뱅킹 :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
■ 최종구 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노력과 함께, 금융 혁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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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배경 |
□ 전 세계적으로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요국들도 결제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
*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
ㅇ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금융플랫폼 출현 등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
*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이에 지난 2.25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ㅇ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은행권과 핀테크기업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 하겠습니다”(’19.2.25), “[알기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19.2.21) 보도자료 참고
□ 금일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과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ㅇ 우리나라에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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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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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공적인 오픈뱅킹(Open Banking)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일시/장소 :‘19.4.15(월) 14:00~16:00 / 은행회관 국제회의장(2층)
□ 주최 :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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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결제 부문의 선점을 위해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스템 개방 등을 통해 과감하게 대응중인 반면,
ㅇ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오픈뱅킹을 추진중이며, 그 첫 단계로 금결원과 은행권에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
ㅇ 특히, 금번에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임을 강조
*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은행의 계좌 현황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은행의 이체업무가 통합되는 수준으로 진일보
□ 한편,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당부
① 시스템 구축이 연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②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③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사전 준비에 만전
④ 결제인프라는 안정과 신뢰가 중요하므로 보안 수준과 점검을 강화
⑤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 보완과 유연한 운영을 당부
□ 끝으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ㅇ 금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 넘는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
ㅇ 정부도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포함하여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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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은 세부내용 확정 후 금결원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별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
ㅇ 은행권에서‘19.10월부터 우선 테스트하고‘19.12월중 전면 시행
□ 오픈뱅킹 법제도화 및 전자금융업 개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적극 추진
ㅇ 그밖에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세부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
※ 배포자료 (총 4건)
1.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오픈뱅킹 세부 구축 방안」
: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3.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 전상욱 우리금융연구소 본부장
4. 「오픈뱅킹의 이론적 측면」
: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오픈뱅킹 도입의 영향 및 향후 과제」
: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