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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5.15(수)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

[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15(수)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6명

-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동향, 대출-업권간 연계성과 취약부문 분석 방향,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최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

[1] 가계대출 건전성

ㅇ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잠정치, 이하동일)로 전년말(0.75%)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언급

* 全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13.3월) 2.12 → (’19.3월) 0.84

ㅇ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로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

[2]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ㅇ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5%)도 전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다고 언급

*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기준)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ㅇ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①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였던 점, ②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全은행) 0.32 → 0.38 (지방은행) 0.58 → 0.69
    ▶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 3.85 (지방 소재) 6.12 → 7.75
    ▶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 1.29 (지방 소재) 1.65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