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1]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건)

①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

☞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등급을 접목함에 따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①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며, ②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험분야 RA)

[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

    *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③~④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증대

[3]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Fast Track 처리 (4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⑤~⑦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 기대

[QR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⑧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거래 감소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 잔고 없이 송금이 가능하여 결제편의성 증대

[1]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ㅇ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 2.5억원으로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별표3) 개정 → ‘19.1.15일 시행)

[2]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ㅇ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대면 →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19.3.29일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 하반기 시행 예정)

    *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가능

[3]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ㅇ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반기 개정)

    *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보험편익 제공은 허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5.3~5.17일, 사전신청건) 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

ㅇ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를 걸쳐 5월말~ 6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신청인에 바로 안내

□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 상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

[별첨 1]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