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19.7.24. 시행 예정)

ㅇ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2. 금번 개선 사항

[1]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ㅇ (개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 테스트베드 통과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ㆍ일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