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9월 5일, 머니투데이] 실손보험 보도 관련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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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음” (9월 5일자 머니투데이, “40%는 안받고 60%만 혜택… 실손보험료 할증 탄력받나”)
□ KDI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병원 방문일수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0.389일 더 많게 나타나는 등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음 |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음
□ 설명 내용
1. 보건복지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부분
○ 해당 연구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동으로 발주하여 KDI에서 실시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2. KDI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
○ 아직 보고서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지부ㆍ금융위ㆍ건보공단ㆍ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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