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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일부 언론의 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용역 발주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2019-11-12 조회수 : 5223
담당부서상호평가대응팀 담당자유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37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지적한 바 없음

 

 상호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최종 채택되고 4월 공포될 예정

 

 FATF 평가단은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확산금융의 위험, 그 위험에 대처하는 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하게 됨.

 

 FATF 평가단은 우리나라의 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하여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음.

 

 이러한 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되며,

 

 아울러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어 공포되기까지 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함.

 

최근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낮고, 잘 관리되고 있음을 상호평가 토의시 제시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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