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20.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

* ’18.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한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등의 1년간 지원실적

① 간담회에서 ’18.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약 1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 사례 청취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③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채무조정1+신규 사업자금 지원2+컨설팅제공3)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11.25일부터 접수)

□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ㅇ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ㅇ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1)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 제공(기은, 1.8조원 한도,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9.11.14일 기준 1.60%

[2] (카드매출 연계대출)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기은, 0.2조원 한도)

[3] (신·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지원 가능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신·기보, 0.6조원 한도)

(2) 자영업자 재기지원

[1]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신복위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全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① (연체 前~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연체위기 자영업자에 대하여 긴급 상환유예(6개월)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제공

② (연체 90일~채무상각 前) 기존에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미상각채무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허용

③ (채무상각 後) 채무원금 감면폭을 확대(30~60%→20~70%)하고, 특히 자영업자에 대하여 최대 5%p까지 원금감면율 우대

④ (상환능력 상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2]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체계 구축

(3) 여신심사 고도화 시스템 마련

□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허용) 카드사*가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CB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능

** 예 : 자사 신용카드 우수 가맹점에 유리한 신용평가 모형 운영, 카드사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미분리 등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1] (채무조정) 휴ㆍ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

* (현행)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 곤란, 최대 상환기간도 8년

[2] (자금지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 (현행)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3] (경영 컨설팅)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

* (현행)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컨설팅 제공

(2)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 최근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금융의 일종

⇒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금융위·금감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 구성·운영(10.22일 Kick-off 회의∼12월)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11.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ㆍ접수 개시

[2]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ㅇ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포용금융구현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