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선)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 가능토록 개선

[3] [상호금융] 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 합리화

ㅇ(현행)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 불가능(상호금융업규정 제4의3)

  *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중 2/3이상이어야함

** 지역조합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시ㆍ군ㆍ구의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ㅇ(개선)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와 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4] [여전업]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

ㅇ (현행) 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 허용(여전업규정 제2의2) → 제도도입 이후 취급실적 전무(‘09~)

ㅇ (개선) 중소기업 및 창업ㆍ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 요건 완화 등 규제체계 합리화

1. 상호저축은행업 분야

[1] 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업시행령 제6의3, 규정 제18조)

  * '19.6월말 기준 10개 저축은행이 17개 여신전문출장소 운영 중

** [현행]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 필요 (3개까지는 일정요건 충족 필요없으나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인가)

[개선]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받을 필요없이 사후보고

[2]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20년 시행예정)을 추가(저축은행업규정 별표3)

※ 은행도 경영실태평가에 예대율 지표를 활용 중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현금ㆍ예치금 등 실가용자금(평잔)/총예수금(평잔) ** 유형자산/총자산 ⇒ 모두 예대율 지표로 대체

2. 상호금융업 분야

[1] 조합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상호금융업규정 제4의2)

[2]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
(상호금융업규정 제20조)

  * (예)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 외국환거래규정 §2-21②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19.5.3. 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② :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출 것

[3]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햇살론II(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외
(상호금융업규정 제6조)

* Max[자기자본 20%(최대 50억원),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ㅇ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보증기관에 따라 햇살론 일부만 제외 →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햇살론은 모두 제외*

* [현행] 예적금 담보대출, 정부·한은·은행 보증대출, 햇살론 I(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등
   [개정]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II(‘16년 이후 취급)도 포함

3.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1]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여전업규정 제7의3)

   * 현재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 중

 ** ① 평균금리 11%, ② 최고금리 14.5%, ③ 4등급이하 70%이상 ④ 사전공시 요건 충족

*** My 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

[2]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추어 개정하되,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여전업규정 제24조)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감독규정 정비 및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

** (예) 개인신용평점의 구성비, 장기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

[3]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여전업규정 제25조)

[4] 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ㆍ부도ㆍ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여전업규정 제26의2)

* 제휴업체 폐업시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므로 소비자에게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가서비스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