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개요

□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DLFㆍ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 등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ㅇ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를 적극적ㆍ창의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20. 1. 7(화) 오후 3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발언 중 주요내용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②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되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저금리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아울러,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 IB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ㅇ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금융투자업 CEO 주요발언 및 건의사항

□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 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PEF업계는 ’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한편, 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현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전용 PE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붙 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