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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3.5일, 木)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7일(金) 및 2.28일(金)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3.5.(木) 15:30~16: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정책금융기관) 기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상무

이행현황

□ 2.7일(金) 대응방안 발표 이후 3.3일(火)까지 18영업일 동안 금융권의 상담 및 금융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현황

◈ 약 8.9만건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상담ㆍ지원문의*가 있었습니다.

*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카드사 상담창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을 통한 문의가 많았고, 금감원「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약 4,900여건에 달했습니다.

* 소진공 37,476건, 지신보 22,814건, 금감원 4,872건, 신보 3,450건 등

ㅇ 업종별로 식당 등 음식점업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도매업 등에서의 문의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내용별로는 신규 자금 지원 문의가 71,283건(80%)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3.3일, 건) >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30,028	운수·창고업	2,446
숙박업	2,154	자동차 제조업	691
소매업	16,590	기계·금속 제조업	1,307
도매업	7,028	섬유·화학 제조업	896
여행·레져업	2,612	기 타	25,201
총 계		88,953

금융지원 세부현황

◈ 총 47,147건, 약 2조 8천억원(신규 약 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산·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 9,843.8억원(40,100건)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약 8,158.9억원(7,047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3.3일, 건, 억원) >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총 계	1조 9,843.8억원, 40,100건	총 계	8,158.9억원, 7,047건
대 출	7,896.9억원, 7,572건 * (신규) 4,890.8억원, 6,837건 (만기연장) 2,363.9억원, 523건 (금리우대 등) 642.2억원, 212건	시중은행	7,994.5억원, 5,415건 * (신규대출) 2,926.5억원, 3,981건 (만기연장·상환유예) 4,789.7억원, 1,380건 (금리우대 등) 278.3억원, 54건
보 증	1조 1,876.9억원, 32,446건 * (신규) 2,594.7억원, 3,689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9,282.2억원, 28,757건
		카드사	164,4억원, 1,632건 * (금리·연체료 할인) 110.1억원, 1,365건 (청구유예 등) 54.3억원, 267건
수출입	(신용장 만기연장) 70.0억원, 82건

※ 대부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나,

① 코로나19와 무관한 누적 부실(자기자본 전액잠식), 금융회사 채무 연체이력, 국세ㆍ지방세 체납

② 부채과다, 기업당 보증 및 대출한도 초과

③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도박 등 불건전 업종)

등의 경우에는 상담 및 심사결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별 금융지원 현황 ]

[1] (신규자금)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을 통해 약 1조 412억원, 14,507건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대출 약 4,890.8억원(6,837건), 보증 약 2,594.7억원(3,689건) 등 약 7,485.5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공급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약 2,926.5억원(3,981건)의 신규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2] (만기연장)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약 1조 3,159억원(23,377건)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대출 약 2,342.3억원(402건), 보증 약 7,418.0억원(21,829건)의 기존자금이 만기연장 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시중은행을 통해 약 3,398.7억원(1,146건) 규모의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3] (상환유예) 기존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유예도 약 3,276.8억원(7,283건) 규모로 실행되었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대출 약 21.6억원(121건), 보증 약 1,864.2억원(6,928건) 규모의 원금상환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시중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약 1,391억원(234건) 수준의 기존자금이 상환유예 되었습니다.

[4] (기타) 수출입(신용장) 금융, 이자납입 유예,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1,155.0억원*(1,980건)이 지원 되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수출입금융 70.0억원, 금리우대 등 642.2억원
(시중은행) 이자납입유예 0.6억원, 금리우대 등 277.8억원
(카드사) 금리ㆍ연체료 할인 110.1억원, 청구유예 등 54.3억원

< 지원내용별 금융지원 현황(2.7~3.3일, 건, 억원) >
구 분		신규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 타		총 계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금융		10,526	7,485.5	22,231	9,760.3	7,049	1,885.8	294	712.3	40,100	19,843.8
	대출	6,837	4,890.8	402	2,342.3	121	21.6	212	642.2	7,572	7,896.9
	보증	3,689	2,594.7	21,829	7,418.0	6,928	1,864.2	-	-	32,446	11,876.9
	수출입	-	-	-	-	-	-	82	70.0	82	70.0
시중은행		3,981	2,926.5	1,146	3,398.7	234	1,391.0	54	278.3	5,415	7,994.5
카드사*		-	-	-	-	-	-	1,632	164.4	1,632	164.4
총 계		14,507	10,412.0	23,377	13,159.0	7,283	3,276.8	1,980	1,155.0	47,147	28,002.7

* 카드업계의 경우, 금리ㆍ연체료 할인 및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구성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 ]

□ 업체별로 평균 약 5,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이 업체당 약 6.9억원으로 건당 지원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음식점업,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기계ㆍ금속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자동차 제조업,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카드사) 카드사의 경우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 건수(693건/1,632건)와 금액(51.1억원/164.4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3.3일, 건, 억원) >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8,477	2,245.2	1,420	1,255.6	693	51.1	10,590	3,552.0
숙박업	547	962.1	183	604.8	3	0.5	733	1,567.3
소매업	7,949	2,581.9	957	695.1	309	26.0	9,215	3,303.0
도매업	4,568	2,809.7	682	784.7	46	3.6	5,296	3,598.0
여행·레져업	1,222	559.6	149	100.3	64	6.1	1,435	666.1
운수·창고업	2,196	817.6	-	-	30	40.2	2,226	857.8
자동차 제조업	359	1,751.7	84	1,310.5	-	-	443	3,062.1
기계ㆍ금속 제조업	1,690	1,867.4	311	854.3	26	2.6	2,027	2,724.3
섬유·화학 제조업	886	882.1	113	249.5	-	-	999	1,131.5
기 타	12,206	5,366.5	1,516	2,139.7	461	34.3	14,183	7,540.5
총 계	40,100	19,843.8	5,415	7,994.5	1,632	164.4	47,147	28,002.7

※ 통상적으로 상담·신청 이후 실제 자금지원까지 1~2주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28일(金)에 발표된 3.2조원 규모의 은행권 특별 신규대출을 비롯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의 이행실적도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ㆍ보완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금융지원방안 발표 이후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 소상공인들의 상담문의와 자금신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상담ㆍ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보다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ㆍ신보 등)의 임금피크 직원 등을 영업점의 고객상담 및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담ㆍ지원신청 등이 빠르게 늘어나 일손이 부족한 일선 영업점에, 임금피크 직원 등을 전면 배치하여 필요한 상담·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최근 소상공인의 지원 신청이 급증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보재단에 정책금융기관(신보ㆍ산은ㆍ기은)의 퇴직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을 모집하여 지역재단별 인력 수요에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가 증가하자, 대구ㆍ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지난 2.28일(金)에는 가계여신을 대상으로 유선통화(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3.3일(火)에는 비대면 방식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ATM 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고객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內 전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비대면 방식의 만기연장 적용 범위를 대구ㆍ경북 外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의 기업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 그간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적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 일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금감원은 보다 확실한 면책을 위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취급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구ㆍ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ㆍ원칙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중단함으로써 지역 內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 금융권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각종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사례 >
국민은행	대구ㆍ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1억원)후 기부,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개 제공 등
신한은행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무상지원
하나은행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대구ㆍ경북은 전액면제) 대구ㆍ경북ㆍ아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우리은행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농협은행	화훼농가 40만송이 꽃 매입(입학ㆍ졸업식취소 피해), 범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삼성생명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농협생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MetLife 생명	MetLife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자 물품 지원
신한생명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마스크 전달
DB손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SGI 서울보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농협손보	대구ㆍ경북ㆍ경기ㆍ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고연령층 우선 배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미래에셋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방호용품 및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임직원에 본사 건물 內 입점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배포
KB증권	KB그룹은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ㆍ체온계 등 감염 예방물품을 지원
부국증권	사옥 입점 입주 점포(14개)를 대상으로 3월분 임대료 면제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제작한 휴대용 손소독제·핸드워시를 아동복지단체에 전달
브레인 자산운용	임직원이 성금 4억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제2금융권으로 만기연장 확대, 은행권 전반으로 이자납부 유예 확산 등 2차례에 걸쳐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장(2.26일) 및 금융지주회장(3.2일) 간담회에 이어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융지원 실행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관부처와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첨부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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