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동시개정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시행세칙」 동시 개정)

ㅇ 이번 개정은 ‘19.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ㅇ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
(규정 §14, 세칙 §30의2, 별표10)

□ (현 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개 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종합검사 180일 등),

ㅇ 동 기간 초과*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

** 보고내용 :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 동 규정은 시행일(5.13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됩니다.

2.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1개월로 확대(규정 §8의2)

□ (현 행)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

□ (개 선)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겠습니다.

3. 경미한 위반행위에‘교육조건부 제재면제’제도 도입
(규정 §23의2, 세칙 §50의 5) 

□ (현 행)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검사ㆍ제재 규정」(§23①)상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개 선)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개월 뒤(11.14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 확대(세칙 §59의2)

□ (현 행)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 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 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5영업일 전’ 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가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 가능

5.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세칙 §57)

□ (현 행) 제재심에는 제재대상자 본인(금융회사 및 임직원)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개 선)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방어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세칙 §55의2)

□ (개 선)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

□ (기대효과)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세칙 §55)

□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직무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소비자 전문가 또한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경제ㆍ경영ㆍ법학ㆍ회계 전문가 위촉가능 → (개선) 소비자 전문가 추가

② 제재절차 진행중*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직무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하도록 함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시부터 최종조치 완료시까지

8. 제재심 심의결과 신속 통보(세칙 §58의2)

□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종료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하여 제재대상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규정 개정이전에도 실무적으로 제재심 종료후 심의결과를 알려주었음

ㅇ 제재심 종료 후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결과를 신속히 구두로 알려주겠습니다.

9.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 (규정§23, 26, 별표2,3)

□ (배 경)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개 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양정에 반영하여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 감경비율 확대(30%→50%)
 ②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감경비율 확대(30%→50%)
 ③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 50%감면(신설)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세칙 별표 9)

□ (현 행)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 선)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등을 신설하는 등 판단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하였습니다.

* ①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②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동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합니다.

ㅇ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규정 §14)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ㅇ 교육조건부 제재면제(규정 §23의 2)는 6개월 뒤(11.14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