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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금융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하였습니다.

*(8.4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8.12일)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실시

ㅇ이러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ㆍ금감원ㆍ정책금융기관ㆍ全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ㆍ보험ㆍ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특히, 금감원 각 지원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

[2]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예)특별재난지역: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ㆍ군

□ 금일(8.14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 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ㆍ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송부(‘20.8.5, 은행연합회)

[3]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4]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저금리) 공급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 가능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

ㅇ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

ㅇ 특별재난지역 거주자ㆍ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