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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8.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에 어렵게 마련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시설들에 대하여는 사업장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기관별로 강화된 사업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 만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ㅇ 피해지역 내 금융기관에 수해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보다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의 한시조치들의 연장여부들을 검토하여 가급적 8월 내에는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ex) 경기하강기에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우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으나, 이들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 될 경우 경기하강을 유발

□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어렵게 준비해야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간산업 생태계까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갖추었고 대상별 대응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ㅇ 정부에서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권과 정부는 강한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92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9.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8.14일까지 189.5만건, 178.0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6.3만건)-소매업(31.3만건)-도매업(22.3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8.9조원)-도매업(23.1조원)-소매업(13.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0.4만건, 80.2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9.0만건, 97.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9.3만건/9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77.7만건/85.7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