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위 위원장,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대처 지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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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14일(금)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시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악의적 유언비어의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향후 허위 악성 루머 등 근거없이 시장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둘째, 최근 실무 논의 단계에 있던 사항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책메세지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최종적 금융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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