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3년 중(1.1~11.30일 기준) 주택연금을 총 1.3만명을 대상으로 19.9조원 규모로 공급하여, 과거 5년 평균(’18~‘22년, 1.1만명, 14.5조원 규모)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23.10~11월 지원건수는 월 1.3천건으로 ’23.1~9월 평균 지원건수(1.2천건)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며,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23.10~11월 기준 월평균 2.1조원 규모로 ’23.1~9월 대비(1.8조원) 약 18% 증가하였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23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추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22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되었다.

   * ‘23년 표본조사 : 주택연금이용가구 800가구 대상

  아울러, ‘23년도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되었다. ’23년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22년 70.9세 대비 상승하였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23년 19.5%로 ‘22년 15.6% 대비 상승하였다.

<연령별 지원건수>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제도 도입(‘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23년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1년 대비(40.8%) +2.7%p 확대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신탁방식 도입이후 연도별 지원건수>

  금융위원회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