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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2030 자문단과 ‘비워채워토크’ 진행
2024-04-03 조회수 : 9874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임재원 사무관 연락처02-2100-1688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김인수 주무관 연락처02-2100-2565

   김주현 금융위원장’24.4.2.(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애로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원활한 소통으로 청년의 금융 관련 부담고민은 “비우고”, 소통은채우자”는 의미의 행사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4.2.(화) 18:00~19:30 / 광화문 인근 식당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청년보좌역

         (청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주요 논의내용

 ▪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지원요가 있다고 하였다.


  ①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Learning by doing)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고>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Build Your Stax.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Build Your Stax (NGPF社, 美)

 

美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전 활용 가능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한 영향을 체험 가능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실직·부상 등) 한 시뮬레이션 포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ZOGO.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ZOGO (ZOGO社, 美)

 

금융교육에 갈증을 느낀 Z세대가 Z세대를해 만든 금융교육 앱

 

•복잡한 금융주제를 청년 선호에 맞춰흡이 짧은 콘텐츠 위주로 제공

 

대출 실행, 자동차 구입, 보험계약 체결 등양한 금융행위 시뮬레이션 가능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 파악하고, 소득증빙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③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생활형 연체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적극 지원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고> 연체 사례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안내 인포그래픽(안)

연체 사례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안내 인포그래픽(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④ 나아가 불법사금융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ISA 지원 강화*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유형 신설) 비과세한도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장금융 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 *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담 창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 생애 첫 대출 실행, 카드발급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초년생·취약계층 등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등

   **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24년중 5개소 운영 추진)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구제 위해 계부처·기관 간 협력**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산·소득을 고려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일괄하여 조정(2분기 중 시행 예정)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ISA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가구소득 요건 개선, 육아휴직·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지급 추진


   무엇보다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에도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나갈 예정인 만큼, 향후에도 금융 관련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11월 출범 이후 정례회의 7회 개최, 분과회의 30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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