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28일(목),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제2회 IP금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은행 은행장* 및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6개 은행)

< 제2회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

□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 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 지난해 금융위ㆍ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 먼저 양적으로는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17년 866억원, ’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19년 10월 기준 2,36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 ’19년 5개 민간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IP담보대출상품 출시

** (’18) 63개 기업, 884억원 → (’19.10) 372개 기업, 2,360억원

ㅇ 또한,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4개사 조사결과, 우량등급(BBB-이상) 기업보다, 비우량등급(BB+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49개사, 조사기업의 90.7%)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 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최근 5년간 IP보증ㆍ담보ㆍ투자금액의 68%*가 서울ㆍ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허청 IP가치평가연계 수도권 공급비중(’15~’19.10, %) : IP보증(53.6%), IP담보(66.2%), IP투자(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