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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2024-01-31 조회수 : 2283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구은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도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 예산 규모(억원)] : (’21) 6.04 (’22) 11.44 (’23) 8.86 (’24) 12.55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하여 3,000 ~ 4,000여건*법률서비스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 (’21) 4,841 (’22) 4,510 (’23) 3,249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를 대신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 대리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사업 개선방안 마련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한 바 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사유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 피해 이나 피해 우려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줄어들,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2회 이용 가능)


 넷째,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리인 이용자를 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당부하였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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