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5.8.26일(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오늘 자리는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년 산불·풍수해시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 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가 국민들의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두 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세부내용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6개+@ 상품을 선정하였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다.(상품설명 아래 참고) 신규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선정방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26년초^잠정)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되므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25.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 하여 후속 상생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