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3~5
 

치 사

<인사말>

□ 존경하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 배창모 증권업협회장, 그리고 증권기관 및 증권산업에 종사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 기묘년 새해 증권시장의 첫 문을 여는 오늘, 제가 참석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돌이켜보면 1998년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총력을 경주한 한 해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우선 외환류동성을 확보하고

ㅇ 기업, 금융, 공공부문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ㅇ 신용경색에 따른 대량도산과 실업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

□ 잘아시다시피 외환위기의 원인중 커다란 것의 하나가 기업의 부채비율이 과다하고, 단기부채에 크게 의존하였던 데에 있었습니다.

ㅇ 그런데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것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데 크게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ㅇ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튼튼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자본시장은 주식의 가격기능을 통하여 경영감시 역할을 함으로써, 경영자가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ㅇ 경영자는 주주들로부터 기업가치 제고라는 끊임없는 요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자금조달 및 운용을 하게 됩니다.

ㅇ 또한 경쟁력이 없는 부실기업은 M&A시장을 통하여 퇴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 시장은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국민경제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해 재정·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에 두고, 1999년을 『자본시장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상>

□ 우리가 바라는 자본시장은 세계자본시장과 연결된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ㅇ 세계의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우리도 세계 어느 곳에나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 지난해 5월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사실상 마무리하였으며

-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액은 47억불에 달하고 상장주식중 외국인 보유비율이 24%를 상회하여, 우리 자본시장은 신흥시장중 외국인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자본시장을 세계시장으로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규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외거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ㅇ 그러나 외환거래의 자유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외환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를 건실하게 운영하는 한편,

-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다행히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98년 12월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가 IMF와 합의한 410억불을 훨씬 상회한 485억불을 보이고,

-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단기부채를 상환하더라도 금년말 외환보유고가 550억불 수준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외환위기시 도입한 IMF자금중 98년 12월에 만기도래한 28억불을 상환 한데 이어, 금년 1월 8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SRF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10억불도 추가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바람직한 자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우리의 투자대상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ㅇ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회계정보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손색이 없도록 개정하여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6월말까지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제정·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작업과 연계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상장기업 전·현직 전문경영자, 기관투자자 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민간 주도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기업은 공시제도 등 Investor Relations를 활성화하고,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시에는 Road Show를 내실화하여, 재무상태나 경영내용에 대한 과거의 실적은 물론최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예측정보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미래의 경영전망도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투자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 채권투자수요의 육성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채권상품의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채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작년 9월부터 국채를 정례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3년만기 국채발행일('99년중) : 매월 첫째 수요일

- 또한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등 새로운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하였으며,

- 지난 9월에 도입되어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뮤추얼펀드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ㅇ 지난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중심으로 총 1조 6,000억원의 기업구조조정 기금을 설립하여,

- 현재까지 약 3,000억원의 투자결정이 이루어 지고추가적인 투자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뮤추얼 펀드가 내외국인들에 의하여 더욱 활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또한 선진외국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년금제도를 확충하고, 종업원지주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선진화된 자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며, 믿을만한 증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ㅇ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가 근절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증권산업 종사자의 투철한 직업륜리가 요구됩니다.

ㅇ 증권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은 증권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적기시정장치를 조기에 발동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증권회사는 종사인력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기업분석이나 투자정보제공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과 견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ㅇ 한편 자본시장간 국제적인 경쟁의 시대를 맞아컴퓨터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하부구조(Infra)를 선진시장에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 저는 오늘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ㅇ 기관투자자는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기관투자자의 경우 경영감시를 통한 투자리익 극대화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의결권 행사에도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ㅇ 앞으로는 기업에게 투자결정이나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공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 나아가 사외리사 파견이나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에 거는 기대>

□ 증권기관 및 증권산업 임직원 여러분！

□ 이와 같이 개방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는 선진화된 자본시장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큽니다.

ㅇ 우선 신용력이 있는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기신용으로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신용력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이 간접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ㅇ 투자자에게도 자기책임하에 전세계를 상대로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향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증권인의 역할과 기대>

□ 끝으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금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부채비율의 축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주식발행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 또한, 증권·금융산업은 정보산업·지식산업 으로서 증권인과 금융인들은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ㅇ 여러분들은 21세기 주도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 지난번 금융인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5대 결의사항^*』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인의 역량제고, 금융관행의 과감한 개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금융기관 건전성의 제고, 공정한 여신심사제도 확립

□ 아무쪼록 올해에는 우리 모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1999년이 『자본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ㅇ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