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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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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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제도과 T: 500-5365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ㅇ「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① 건교부가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 설립하고 REITs가 부동산을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등은 ③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영 및 매각등의 이익을 □ 상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CRV법 개정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첨 부 : 지원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