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위원회는 ‘09.12.17(목)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논의해 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자본 규제 강화,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비율 도입, 바젤II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현행 바젤II의 리스크 포괄범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공개초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BCBS 발표자료 원문은 인터넷 사이트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및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에서 확인 가능

□ 바젤위원회는 상기 방안에 대해 2010.4.16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0년 상반기중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0년말까지 최종 규제방안 및 규제수준을 확정할 계획

󰏚 강화된 규제내용은 G-20에서 요구한 바대로 2012년말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 상황의 개선과 경기회복 수준을 반영하여 구체적 시기를 결정

󰏚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BCBS 최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BCBS 회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 금번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09.12.8~9 기간중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32회 바젤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주장하여 최종 규제방안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 금번 발표된 국제 금융규제 강화 내용이 향후 시행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아직 최종적인 규제방안과 규제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국내은행은 기본자본비율(‘09.9월말 10.7%^p) 및 BIS자기자본비율(14.1%^p)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 자본규제 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 등이 많지 않아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BCBS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추종자(rule follower)가 아닌 기준 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며

 ◦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방향에 맞춰 사전적으로 대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