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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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팀장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경과 관련 상세 자료 별첨
ㅇ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여려움은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 한편,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이하 같음)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
ㅇ 이와같이 카드사들이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