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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제도개선 방향
2011-01-19
조회수 : 73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64
1. 추진배경
□ ’10.7.26일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15만명에게 1.4조원을 지원
* 햇살론 취급실적: 155,406건 14,084억원 (‘10.7.26~‘11.1.14, 122영업일)
□ 향후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ㅇ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취급기준과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꺾기 등 일부 불건전한 대출 방지방안을 검토
2. 주요 검토사항
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 기준** 완화
*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자영업자: 60%미만, 근로자 50%미만
□ (현행) 차주의 실질 상환여력을 판단하기 위한 여신심사기준으로 채무상환액비율 기준을 도입(’10.9.29)한 이후
ㅇ 소득의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이 크게 감소
* 채무상환액비율 기준 도입(’10.9.29) 이후 ’11.1.14일까지 운영자금 대출이 생계자금 대출보다 2배 이상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