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한·EU FTA의 잠정발효일(7.1)에 맞춰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

 ㅇ 2008년에 FTA 시행 준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첨부 참조)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처리될 예정

 ㅇ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5.23~6.12) 하고자 함

 2. 개정 내용(첨부2)

 (1) 시행령

 ① 외국 공인회계사의 금융위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

   - 외국 회계사가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 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