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금융위기 이후 보험핵심준칙, 보험그룹감독, G-SII* 지정 등 보험감독분야의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ㅇ 특히 지난 9.29~10.1일 서울에서 개최된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연차총회에서 보험핵심준칙이 전면 개정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이에 따라 최근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국내보험감독제도 개선방향을 검토

 2. 국제논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가. 보험핵심준칙(ICPs : Insurance Core Principles)

 □ 국제보험감독기준인 보험핵심준칙(ICPs)이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전면개정

  ㅇ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자본을 계층화(tiers)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IC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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