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그 동안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일명 ‘테마주)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ㅇ 최근 북한 및 정치인 관련 루머의 출현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시장왜곡 현상이 지속되어,

  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 뿐 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책반 회의(1.6 금)를 열어 다음과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① 관계기관 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② 유사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