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1박2일 현장방문 후속조치

□ 과거 기관·시장(산업) 중심에서 소비자·투자자 등 제3의 분야가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부상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소비자·투자자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서민금융은

① 경제성장·발전에 따른 양극화심화

② 가계부채 대응과정에서 서민층 금융애로 증대

 ③ 세계경제여건 악화 및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서민금융도 시장원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ㅇ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인식할 필요

□ 이와 관련해서 서민금융 1박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

< 청년층 지원 >

 ㅇ 고금리 학자금 대출(20% 이상)에 대한 전환대출 공급(최대 2,500억원 규모)

 ㅇ 청년층에 대한 미소금융의 긴급 소액자금 대출(매년 200∼300억원)

 ㅇ「청년창업지원펀드(3년간 0.5조원)」를 조성(은행 출연)하여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기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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