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시장의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예정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모집은 선진국과 달리 모집인*에 의한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적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은 실정

* 모집인 4.7만명 (전업 모집인 2.7만명, 제휴 모집인 2.0만명)

*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인 불법 모집행위 만연

- 경품제공을 통한 호객 등 가두 모집, 1社 전속을 위반한 종합 카드모집 등

ㅇ 소비자의 합리적 카드 선택을 막는 불법 모집은 신용카드 남발․남용으로 이어져 가계 빚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 유발

□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①“감독당국”의 효율적 단속, ②“카드사” 스스로의 관리․감독 노력, ③“소비자”의 불법행위 감시 등 시장참여자간 원활한 공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2. 주요 검토과제(안)

󰊱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 불법 모집에 대한「감독당국」의 집중 단속

ㅇ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前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과열 모집경쟁이 있는 만큼,

*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 금지 (’12.10월말 또는 11월초 시행)

-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감원 검사인력을 투입,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여위반시 엄정 제재

*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ㅇ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9.17(월)부터 여전협회에「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고 금감원·협회가 공동 감시

󰊲「카드사」 자율의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ㅇ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하여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

*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위규시 제재 방안 등

ㅇ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하여 책임을 강화

- 예를 들어 「발급 前 준법 모집 확인1)」,

「모집현장 최소 점검2)」미이행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

* 1)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발급 前에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법사실 발견시 해당 모집인 제재

2)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

󰊳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ㅇ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

-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여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

3. 추진 계획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금년 9월~10월초까지 검토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