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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Ⅲ 도입 관련 국제동향
□ 바젤위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13.1월 시행할 계획이며, 15개국(EU 9개국, 한국 등)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터키는 13년초 규제 초안발표 예정)
<각국별 바젤 Ⅲ 이행상황(’12.12.14, B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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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
국가수 |
회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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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미발표 |
1 |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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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발표 |
15 |
한국, 인니, EU(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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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확정 |
11 |
일본, 싱가폴, 홍콩, 중국, 인도, 사우디, 호주,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화국 |
* 단, 일본은행은 3월말 결산 이후 13.4월부터 적용
ㅇ 미국은 13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표(’12.11.9)
ㅇ EU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이를 감안 최근 바젤은행감독위(BCBS)는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013년중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BCBS 보도자료(’12.12.14) : “It is expected that as remaining jurisdictions finalise their domestic regulations during 2013”
2. 바젤Ⅲ 의 국내도입 방향
□ ’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를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
* ’12.6말 기준(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BIS 비율은 14.09%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
□ 다만,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의 다수(16개국)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음
□ 금융위는 그 동안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