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개요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22일 대전 테크노 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창업 현장을 시찰하고,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

ㅇ (주요 참석자) 정책금융기관장*, 시중은행장** 등 13개 기관의 장과 금융협회장***, 벤처․중소기업인, 예비창업자,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등 7개 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 6개 은행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ㅇ (방문 목적) 창조경제의 핵심주역인 창업․벤처기업인과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창조금융과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

- 특히,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의적 지식․기술만을 가지고 창업하여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

□ 혁신 창업의 메카인 대전 테크노 파크 내 창업 초기의 벤처․중소 입주 기업을 방문하고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애로와 지원 필요 사항 청취

ㅇ 이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시중은행장 등과 함께 창업자, 예비 창업자,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으로부터 창업․성장 스토리를 듣고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

2.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가. 추진배경

□ 창조경제는 과학기술․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들고 신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ㅇ 창조금융은 창조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이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ㅇ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ㆍ재도전」의 건강한 성장 생태계(ecosystem) 조성이 필요

□ 그러나 창업․성장 과정 등은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의 부족 등 생태계 단절이 발생

ㅇ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기대 차이는 자금수급상 불균형 상황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형성

□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의 역할은 자금 수급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현행 벤처․중소기업 금융 현황

□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양과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풍부한 상황으로 판단

* (융자) 12년 은행권의 중기대출 공급액은 29.3조원(중기 대출비중은 전체기업금융의 70% 이상)

* (투자) VC 신규 조성 금액은 연간 1조원 이상. (`10) 1조, (`11) 1.2조, (`12) 1.2조

□ 그러나 융자가 전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의 99%(12년말, 잔액기준)를 차지하는 등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

* 중소기업 자금 조달(12년말, 잔액기준, 중기청) : 융자 466조(은행대출 461.4, 정책금융 4.9), 주식 및 회사채 0.7조, 벤처투자 5조

□ 투자의 비중이 낮은 가운데 창업 초기보다는 중․후기 기업에 집중하고 그 경향이 심화되는 등 리스크 회피적 성향

ㅇ 창업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내 엔젤시장 규모는 벤처 버블 이후 크게 축소된 상황임

* 국내 엔젤투자 규모(억원, 중기청) : (00)5,493, (03)3,031, (06)971, (09)346, (11)296

ㅇ 한편, 벤처캐피탈은 업력 3년 이하의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3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초기투자로 분류되는 프로젝트 투자를 제외하면 실제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정됨

□ 투자 형태도 보통주 보다는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권 확보가 중심인 대출형 투자(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가 확대되는 추세

<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투자비중 >

                                                                                                        (단위 : %, 벤처캐피탈협회)

□ 또한 중간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M&A*를 통한 자금회수 규모가 1% 수준에 불과하고, 세컨더리 펀드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함

* 우리나라 회수시장 유형(비중 %, 12년말, 벤처캐피탈협회) : (장외매각 및 상환) 56, (프로젝트 상환) 22.4, (IPO) 17.8, (M&A) 1.0, (기타) 2.8

* 미국의 벤처투자 회수 방법중 M&A(70.8%)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 국내 세컨더리 펀드규모 추정(억원, 벤처캐피탈 협회) : (11)945, (12)858

다.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배경

□ 이와 같은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와 과도한 리스크 회피 경향에서 벗어나, 창업․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할 계획

□ 성장사다리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등이 지원하지 못했던 자금지원의 공백 영역에 선도적 모험투자를 수행

우선, 투자자간 리스크 분리 구조를 통해 정책자금이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자금도 손쉽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창투조합, 벤처투자 조합에서 투자가 미진한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또한,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투자, 보증, 대출이 복합된 금융을 제공해 나갈 계획

라. 성장사다리펀드 기본구조

□ 성장사다리펀드의 기본구조는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 of Funds 구조임

ㅇ 조성된 자금은 창업․성장․회수 금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별 별도 펀드(母펀드)와 하위펀드(子펀드)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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