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은행은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13년말(488.9조원) 대비 34.6조원(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11말) 454.8 (’12말) 461.3[+6.5] (’13말) 488.9[+27.6]

ㅇ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13년e 2.8%→14년e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

◇ 향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

ㅇ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선도할 계획

Ⅰ. ’13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1.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지원규모) ’13년중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27.6조원*을 지원(대출잔액 순증 기준)하여 ’12년(6.5조원)의 4배 수준으로 확대

  * 대출 재분류** 포함시 대출순증(조원): (‘12년) 29.3 (’13년) 36.3 [+7.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1.1월 시행)에 따른 관계회사 제도, 매출액 및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종전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

ㅇ 현정부 출범 이후 중소?창업기업 대출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 경기개선, 가계대출 확대 제약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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