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IFRS 감독이사회 (Monitoring Board)는 각각 한국의 제27기 FATF 의장국 선임 ('14. 2. 14일), IFRS 상임이사국 선임 ('14. 1. 28일)을 공식 결정함

ㅇ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IFRS 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27기 FATF 의장* 및 IFRS 이사**를 역임하게 됨

* 아시아에서는 일본('98∼'99), 홍콩('01∼'02)에 이어 3번째로 FATF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으며, 의장(국) 임기는 '15. 7월부터 1년 (FATF 운영규칙에 따라 의장(국) 임기 개시 직전 1년간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하며, 의장 직위는 금융위원장직 유지 여부와 무관)

** 현재 IFRS 상임이사국은 미국, 호주, EU, 일본, 말레이시아 5개국이며, 한국·브라질이 추가 선출됨에 따라, 7개국 체제로 재편 (① 상임이사국 임기 : 영구 ('14. 2월∼), ② 이사 임기 : 위원장직 임기에 연동 ('14. 2월∼금융위원장직 임기 만료))

□ FATF는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권위 국제기구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WMD)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FATF 의장 및 개별 실무회의 의장(국)을 독점해 왔으며, 

ㅇ 금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FATF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3년 동안 ('14. 7월(의장국 임기 개시 1년 전)∼'16. 6월(임기 종료 후 1년)) FATF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FATF 의제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국가*가 정회원 가입 이후 단시일 내에 의장국에 선임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 한국은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유럽 주요국들의 반대로, 수차례 국제기준 이행 계획을 제출한 끝에 정회원 가입에 성공 ('09)

ㅇ 이는 10여 년에 걸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ㅇ 금번 의장(국) 수임은 한국이 미국·유럽 등 자금세탁방지분야 중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며, 금융한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FRS 감독이사회는 IFRS 재단 및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재단 이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IFRS 내 최상위 기구로서,

ㅇ 상임이사국 선임 및 이사 배출을 통해 향후 국제회계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IFRS 제·개정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IFRS 내에서는 정덕구 전 장관이 IFRS 재단 이사로, 서정우 전 회계기준원 원장이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 금번 한국의 감독이사회 진출은 IFRS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등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ㅇ 경쟁 상대였던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등보다 먼저 감독이사회로 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

□ 금번 성과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거둔 자금세탁방지 및 회계 분야 정책 성과와 한국의 높아진 국가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임

□ 금번 수임은 한국의 국격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ㅇ 미국·유럽 선진국 중심의 금융 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규칙 수용자 (rule taker)의 입장에서 벗어나,

ㅇ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 (rule setter)로서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금번 성과를 계기로 해당분야 국제규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FATF·IFRS 논의 무대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임

< 별첨 >

1. FATF 개요

2.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현황

3. FATF (부)의장 개요

4. FATF 의장국(직) 수임의 의의 및 기대 효과

5. IFRS 관련 국제기구 개요

6. IFRS 감독이사(회) 개요

7. IFRS 감독이사회 진출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설립 목적

ㅇ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를 이행하는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연 확대 중

□ 회원 구성

ㅇ 36개 정회원, 8개 준회원 (FATF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8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 (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나라는 '09. 10월 정회원 가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