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구조개선 현황
□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점검 결과(‘14.6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모두 꾸준히 개선되면서 금년도 구조개선 목표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중
ㅇ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1.6%로 이미 ‘14년말 목표치(20%)를 상회
ㅇ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3년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시중금리 여건 변화로 대출 취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14.2.27일)” 발표 이후 은행권의 적극적인 고정금리 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대출 비중이 상승 전환
<은행권 대출구조개선 이행 현황(주택담보대출중 비중, %, %p)> |
|||||||||||||
|
|||||||||||||
* 연도별 구조개선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 (‘14말)20% (’15말)25% (‘16말)30% (’17말)40% |
2.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
□ 합리화 조치(8.1일)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감액 : (14.1∼7월중 월평균) 2.7조원 (14.8.1∼8.22일) 2.4조원
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
- 비은행 주담대 신규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②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
- 주담대 여력 증가에 따라 일부 고금리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였을 가능성
<규제 개선 시행 이후 주담대 잔액추이(조원)> |
<연도별 8월중 가계대출 증감 현황(잠정, 조원)> |
|||||||||||||||||||
* 주금공 양도잔액 미포함 |
1)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 2)주금공 양도잔액 포함 3)단위수협 및 신협은 8.1~8.14일 증감분 |
3.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0% → 2.25%, 8.14일)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전망
□ 가계부채 금리?상환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은 차질없이 추진중으로 시장동향 등을 지켜보며 지속 유도할 계획
□ LTV·DTI 규제 합리화가 주담대 등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이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감,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 규제 개선 시행 초기이고 통상 주택구입 결정부터 대출까지 1∼2월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