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KBS 1TV는 `14.10.14(화) 7시 뉴스 ‘기술금융 DB' 부실 관련 보도에서
ㅇ TDB 내 특허정보 중 “`00년 이전 기술이 전체 정보의 40%, 60%는 `05년 이전 자료로, `13년 이후 기술은 6%에 불과”하고, “특허권이 소멸된 자료도 14%나 된다”며,
ㅇ “반면에 선진 학술지 등 최신 기술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료의 99%는 특허정보원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TDB는 국내 특허정보를 전수로 제공하고 있어 특허정보의 연도별 분포는 실제 특허 출원실태와 동일
ㅇ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DB인 “KIPRIS"도 TDB와 동일한 연도별 분포로 특허정보를 제공 중
* KIPRIS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96년 설립)
□ 특허권이 오래되거나 소멸된 기술도 기술정보로서 반드시 필요
ㅇ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현재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존 기술과 비교가 반드시 필요
ㅇ 특허권이 소멸된 기술도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것일 뿐 기술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 기술신용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음
□ TDB의 보유정보 960만건 중 특허정보를 제외한 95만건이 국내외 기술시장정보보고서, 최신 논문정보 등 유효한 기술정보임
ㅇ 특허정보는 기술평가,분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TDB 구축 초기에는 특허정보 위주로 자료를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
- 특허정보는 시장정보, 해외정보 등 여타 자료에 비해 자료가공 및 축적이 용이하고, 정보보고서* 등 추가적인 정보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TDB는 기술정보보보서, 시장정보보고서 등을 자체 생산하여 제공
ㅇ 특허정보의 구축이 완료된 만큼, 향후 DB 업데이트를 통해 TDB 내 최신 기술정보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 TDB는 특허정보원 등 다양한 기술DB에 산재되어 있는 무료정보를 재분류?재가공하여 금융기관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ㅇ 기술 관련 무료정보 뿐만 아니라 타 기술DB의 유료정보* 및 자체생산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유료정보: 증권사분석보고서,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 자체생산 정보: 기술정보보고서, 시장정보보고서, 이슈분석보고서 등
□ 앞으로 TDB가 기술금융의 기본 인프라로서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확대, 기술정보 업데이트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