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권 보수적 문화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완화·감독관행 개선 등 적극적인 금융행정의 추진을 당부

ㅇ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므로 향후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 언급

ㅇ 낡은 관행의 변화를 위해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금년 하반기 실적부터 “혁신성 평가”를 적용할 계획

2. 회의 주요내용

ㅇ “창조금융 실천계획(8.26)” 보고 이후, 금융혁신위원회 산하 3개 분과 6개 작업반을 통해 진행된 혁신실적을 점검한 결과

- 한달여간 주요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기술금융·모험자본투자도 현장 중심으로 조속히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향후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관련규정 개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ㅇ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 경로를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하고, 금융위·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

- 유권해석 등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 도모

ㅇ 전문성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자들이 과거 사례를 알기 쉽게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를 구축

ㅇ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유권해석과 차별화·명확화하여 운용

 별도 브리핑 자료 참조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ㅇ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에 따라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마련* 중

* 4차례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 연구원, 회계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수렴

ㅇ 혁신성 평가 도입시,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와 함께 은행 평가제도의 양축으로서, 변화·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은 오늘 제2차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후,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10.29일 예정)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임

※ 붙 임 :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