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학균 상임위원 대독)

□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술금융과 지식재산 담보 거래의 중요성과 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

ㅇ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아닌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

ㅇ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선순환 예상

ㅇ 동 세미나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담보 거래에 있어서의 실무적 쟁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의미있는 교훈을 얻을 것으로 기대

2. 세미나 논의 주제

 제1주제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무 및 법제도 현황

ㅇ 이재성 UNCITRAL Legal Officer는 UNCITRAL 지식재산담보지침에 대하여 발표

- 2010년 6월 제정한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입법지침 부속서*?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ㅇ 최소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의 지식재산담보 활용 사례에 대하여 발표

- 기업과 산업 입장에서의 지식재산 담보 활용 사례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해 설명

ㅇ Haibo Liu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는 중국 지식재산담보 실무 주요 쟁점에 대하여 발표

-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담보 관련 법률과 실무 쟁점을 다루고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융자 방안 제시

ㅇ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한국 동산채권담보법 및 지식재산 담보법제의 개요에 대하여 발표

- 우리나라 동산, 채권, 지식재산 관련 담보 법제를 설명하고 이를 연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 설명

제2주제 : 지식재산 담보 실무의 주요 쟁점: 금융제공자 입장을 중심으로

ㅇ 조경칠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은 산업은행의 지식재산 금융사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

- 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실무 및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ㅇ Shinto Teramoto 규슈대 교수는 일본의 지식재산 담보 실무에 대하여 발표

-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담보의 법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쟁점 설명

ㅇ 조경선 발명진흥회 센터장은 국내 지식재산 담보 가치평가 실무에 대하여 발표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활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가치평가 방법 및 실무적 이슈를 설명

ㅇ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담보 실무 방안에 대하여 발표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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