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위: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공정위: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 규제

ㅇ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을 중복규제로 인식하는 등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왔음

□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

*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협약

ㅇ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과장급 협의채널을 통해 MOU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양 기관의 위원장이 1.8(목) 교차 서명

ㅇ ’07년 최초 체결된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MOU를 개편하고 운영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

Ⅱ. 주요 개정내용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ㅇ 행정지도 단계에서 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가능

- (공정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ㅇ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다만,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행정지도의 존부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애로 해소

- (공정위)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

⇒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 완화

※ 기존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과징금 고시 적용을 고려해왔으며, 이번 MOU 개정안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 강화

ㅇ 기존에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 실무협의기구*를 1~2월중 발족할 예정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감원 포함) 등이 참석 가능

- 실무협의기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운영

MOU의 이행가능성 제고

ㅇ 이행이 상호 곤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MOU 이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조사계획의 상호확인 등의 조항은 조사업무의 대내외적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양 기관 모두 이행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시 삭제

Ⅲ. 기대 효과

□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ㅇ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 도모

□ 아울러,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 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창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 제시

참고 1. 사례로 보는 개정 MOU 향후 기대효과

2. MOU 주요내용 요약

3. MOU 신·구조문 대비표

4. MOU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