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가계부채 실적도 부풀리기… 당국 또 꼼수(15.1.26)」 제하 기사에서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업계를 압박한 결과, 업계는 꼼수를 써서라도 실적을 부풀리고 정부는 이에 손을 맞춰 실적을 포장하는 식이다”라고 보도

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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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금리?상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의 연도별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ㅇ ‘14.2월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관련 내용을 결정·발표하였음

- 대출취급 후 5년 이상 동안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대출을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등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연도별 이행 목표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상환만기(3.6년), 통상적인 이사주기(6～8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3년간 부과) 등의 한국적 특성을 감안시 5년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14년말 구조개선 실적*도 기존에 발표한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과임

*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23.6%,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26.5%

ㅇ 또한,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에는 소비자들에게 향후 금리 상승시 이자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금리변동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자만 내거나 원금 상환 없이 만기?거치기간만 연장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BIS 비율 산정시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구조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도 마련

□ 따라서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순히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