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명) 금융규제민원포털(도메인 주소 : better.fsc.go.kr) 

□ (개발목적)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

□ (주요기능)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제공,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등록 정보제공 등

ㅇ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회신,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문의 등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DB 구축 : ’15.8월 제공 예정

ㅇ 최근 5년간(’10~’14년) 금융당국이 공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회신했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

* 분야별, 법령별, 기간별 등 검색조건을 다양하게 제공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에 대한 질의창구 마련

ㅇ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가 포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의견제출이 가능

 현재 시행중인 금융당국 행정지도 목록을 포털에 통합 게시

< 행정지도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법령 및 규정 정보,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게시

ㅇ 금융당국 법령 및 규정을 트리(tree) 구조로 하고, 선택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제공

* 단, 금융감독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법규정보시스템으로 연결

ㅇ 2011년 이후 금융당국의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게시

 금융유관기관 내규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 규정정보 사이트로 연결